보험이란 무엇인가 (1) : 보험의 가치

보험이란 무엇인가: 법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풀어보기

보험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들리지만,
막상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설명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험도 결국 법이 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법과 보험업법이 말하는 ‘보험’의 법적 정의를 짚고,
그다음에 보험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보험이 쓰이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중간중간 “용어 풀이”를 따로 두어,
처음 접하는 분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우리 민간(사보험) 보험의 기본 뼈대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보험계약자)이 매월 혹은 일시로 보험료를 내고,
다른 한쪽(보험자, 보통 보험회사)이 “어떤 사고가 나면 정해진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다.
여기서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일이어야 하고, 그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비로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아래 용어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본 개념입니다.

보험 기본 용어 풀이
용어	뜻
보험계약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사람이 서로 맺는 계약 자체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재산 (예: 내 생명, 내 자동차 등)
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쪽, 보통 보험회사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로 내는 금액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금전
보험사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우연한 사고 (사건/위험이라는 표현도 사용)

보험을 처음 접하면 “결국 확률 게임 아닌가?”,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으면 손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은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표면만 보면 일종의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도 전체를 보면 보험은
개인의 큰 손실을, 다수가 조금씩 나누어 부담하는 장치입니다.

몇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미리 모아 둔 보험료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구조죠.

이런 점에서 학계·연구기관은
보험을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제도”로 평가합니다.

개인의 파산 위험 증가
큰 병이나 사고로 수천만~수억 원의 비용이 들 경우,
보험이 없다면 개인·가족이 그 비용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경제 활동의 위축
기업 입장에서도 화재, 공사사고,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나서기 어려워집니다.
보험은 이런 위험을 이전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적 재정 부담 증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작동하는 보완적 안전망 구실을 합니다.

정리하면, 보험은 “내가 얼마나 돌려받느냐”를 따지는 개인의 게임을 넘어서,
“한 사람의 큰 불행을 모두가 조금씩 나누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서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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