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명보험인가? (2) : 상속·사업·채무 설계에 어떻게 쓰일까

 

사업·채무·자산 관점에서 다시 보는 생명보험

앞선 편에서는 생명보험이
가족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벨트이자,
상속·유산 설계 도구로 쓰이는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이번 편에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사업, 채무,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생명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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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과 일터를 지키는 생명보험

1) 키맨보험·경영인보험: 회사의 ‘사람 자산’ 보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표 한 사람, 핵심 몇 명에 회사 운명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쓰이는 것이 키맨(Key Man) 보험, 경영인보험이에요.
여러 금융·보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 피보험자 : 대표이사, 핵심 임원, 핵심 기술자 등
• 계약자·수익자 : 회사(법인)
  
  

핵심 인력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보험금이 회사에 지급돼요.
이 돈으로,

• 경영 공백 기간 동안 운영비·인건비를 버티고,
• 후임자를 영입하거나 조직을 재정비하고,
• 상속인이 물려받은 지분을 회사가 일부 매수해 지분 구조를 정리

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즉,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도구”인 셈이에요.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경영인 보험이
과도한 절세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만 강조하는 설명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2) 가업승계에서의 완충 장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가 계약자·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도 해요.

대표가 사망했을 때,

• 회사에 보험금이 들어오고,
• 그 돈으로 상속인의 지분 일부를 매수해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 상속인은 그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

하는 그림이에요.

이 구조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
복잡한 세법 조항과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쓰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의 개별 설계가 거의 필수에 가깝고,
이 글에서는 “그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정도만
확인된 방향으로 소개하는 게 적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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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보증 구조 속에서의 생명보험

1) 개인 보증·사업자 대출과 얽힌 위험 관리 

자영업자나 법인대표는,
개인 보증, 사업자 대출 등으로
가계와 회사 재무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생명보험은,
대표에게 일이 생겼을 때 남은 가족이 떠안게 될
채무·보증 부담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 대표 사망 시 남은 대출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두는 구조
•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케이스

다만, 이 영역은 채권자취소권, 파산절차, 해약환급금의 압류 가능 범위 등
법적인 이슈가 함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으로 채권자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같은 설명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고,
실제 활용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2) 자산 포트폴리오·유동성 측면의 위치 

생명보험사는 받은 보험료를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 원칙에 따라 운용하도록
보험업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보험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대체로 이런 위치를 차지해요.

• 사망 시 혹은 일정 시점에
  확정 금액 또는 일정한 연금 흐름이 나오는 장기자산
• 순수한 투자상품은 아니지만,
  보장 기능 + 일부 저축 기능이 섞인 금융상품

즉, 예금·채권·주식·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현금 흐름·위험 구조를 가진 자산 하나를 더 두는 느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수익률·세후 효과는
상품 구조와 해지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상품 비교는 추가 검토 필요 쪽으로 따로 두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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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건 베팅’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1. 생명보험은 가족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안전벨트에 가깝고,
2. 상속세 재원, 자녀 간 유산 형평, 가업승계, 채무 정리 등
   인생 후반부 재무 이슈를 설계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3. 기업과 사회 차원에서는 핵심 인력 리스크와 소득 불안정을 줄여 주는 인프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인간의 생존 욕구에 반하는 상품”이라기보다,
“내가 없어도 가족과 내가 만든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장치”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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